산업재해가 미치는 영향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으로도 다변화된 양상으로 전개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제도가 지니는 사회적·국가적 의미와 역할 논의 필요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 수집을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사업과 이를 통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2013년부터 실시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근로자의 의료적 치료 종결(요양종결)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산재보험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생산
산재 근로자의 개인 특성, 재해 상황, 사회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을 실제 면접조사와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생산
국가승인통계 자격 취득
1차 코호트 5차년도 조사 데이터부터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 자격 취득(승인번호: 439001)
'통계청 품질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조사품질관리 및 진단업무 수행
통계설명자료(meta.narastat.kr) → 주제별 설명자료 → 보건·사회·복지 → 산재보험패널조사
구분 | 제1차 코호트 조사 (2013~2017년) |
제2차 코호트 조사 (2018~2022년) |
제3차 코호트 조사 (2023~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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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 2012년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 2017년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 2022년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
패널규모 | 산재근로자 2,000명 | 산재근로자 3,294명 | 산재근로자 3,691명 |
조사일정 | 매년 8월~10월 | 매년 8월~10월 | 매년 8월~10월 |
조사기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회 조사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회 조사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매년 1회 조사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 | 전문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 | 전문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재해 발생 당시 상황, 산재보험정책 관련 사항, 재해 이후 경제활동, 건강과 생활, 가구현황, 소득·소비 등 |
⇒1차 코호트 조사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며, 일부 문항 추가 및 구체화 ※요양과정, 재해 당시 근로환경, 저축, 자산 및 부채 등 |
⇒일부 문항 추가, 삭제 및 구체화 ※재활욕구, 종사상지위 신분류 적용, 사회복귀 측정문항 개발 등 |
<표본유지율>
1차 코호트 조사 | 2차 코호트 조사 | 3차 코호트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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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차수 (조사년도) |
성공표본 | 원표본유지율 | 조사차수 (조사년도) |
성공표본 | 원표본유지율 | 조사차수 (조사년도) |
성공표본 | 원표본유지율 |
1차년도 (2013년) |
2,000명 | 100.0% | 1차년도 (2018년) |
3,294명 | 100.0% | 1차년도 (2023년) |
3,691명 | 100.0% |
2차년도 (2014년) |
1,803명 | 90.2% | 2차년도 (2019년) |
2,965명 | 90.0% | 2차년도 (2024년) |
조사예정 | - |
3차년도 (2015년) |
1,704명 | 85.2% | 3차년도 (2020년) |
2,823명 | 85.7% | 3차년도 (2025년) |
조사예정 | - |
4차년도 (2016년) |
1,660명 | 83.0% | 4차년도 (2021년) |
2,797명 | 84.9% | 4차년도 (2026년) |
조사예정 | - |
5차년도 (2017년) |
1,616명 | 80.8% | 5차년도 (2022년) |
2,728명 | 82.8% | 5차년도 (2027년) |
조사예정 | - |